진단서·소견서·진료확인서 차이와 비용 — 종류별 용도, 법정 상한 수수료, 발급 요건·대리 발급, 보험·회사·학교 제출 서류 표

종류별로 뭐가 다른가

의료법 제17조가 말하는 '진단서'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고 병명·발병일·진단일·치료 내용·향후 소견을 적어 서명한 공적 문서입니다. 허위로 쓰면 형법상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적용될 만큼 무게가 있고, 그래서 수수료도 높습니다. 반면 '확인서'는 이 환자가 이 날 입원했다, 이 날 통원했다는 사실만 증명하는 서류로 병명 소견이 없거나 있어도 간략하며 값이 쌉니다. '소견서'는 법정 서식이 아니라 의사가 다른 의사나 기관에 환자 상태를 알리기 위해 쓰는 문서로, 진료 의뢰서·보험사 제출용 소견서 등 쓰임이 넓습니다.

수수료 상한: 2017년 보건복지부 고시

제증명 수수료는 오랫동안 병원 마음대로였는데, 의료법 제45조의3이 신설되면서 2017년 9월 21일부터 보건복지부 고시로 항목별 상한이 정해졌습니다. 병원은 상한 안에서 자율로 금액을 정하되 접수창구와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고, 상한을 넘기면 시정명령 대상입니다. 아래는 고시 상한이며, 실제 금액은 병원마다 다르고 상한보다 낮은 곳이 많습니다(대학병원 일반 진단서 1만~2만 원, 동네 의원 5천~1만 원 정도).

소견서는 고시에 별도 항목이 없어 병원마다 진료확인서 수준(3천 원 안팎)부터 일반 진단서 수준(1만~2만 원)까지 편차가 있고, 보험사 서식의 상세 소견서는 진단서 상한을 준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진단서 한 장을 보험사 두 곳에 내야 할 때는 진단서를 두 장 떼지 말고 한 장 + 제증명서 사본(1,000원)으로 받으면 됩니다. 사본에도 병원 직인이 찍혀 보험사가 원본과 같이 받아 줍니다. 병원비 자체의 본인부담 구조는 병원비 본인부담률 정리를 참고하세요.

발급 요건: 진료한 의사, 본인 확인, 대리인

진단서는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담당 의사가 휴가·퇴직 등으로 없으면 같은 병원의 다른 의사가 진료기록부를 근거로 발급할 수 있고, 다른 병원에서 받은 진단으로 이 병원이 진단서를 써 주지는 않습니다. 진료받은 병원이 폐업했으면 진료기록은 보건소로 이관되므로 보건소에서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서 발급을 거부할 수 없고(제17조 제3항), "보험 청구용은 안 써 준다"는 식의 거부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진찰한 적 없는 날짜의 통원을 확인해 달라거나 실제와 다른 병명을 적어 달라는 요구는 거부 사유입니다.

본인이 직접 받을 땐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진료기록 사본과 진단서를 다른 사람이 대신 받으려면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서류가 붙습니다.

위임장은 병원 홈페이지 서식을 쓰는 것이 무난하고, 병원에 따라 위임장 인감 요구는 없지만 환자 신분증 사본은 거의 반드시 요구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서류는 부모가 가족관계증명서 없이도 발급되는 곳이 많지만 원칙상 요구할 수 있으니 챙겨 가면 두 번 걸음을 줄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종류와 온라인 발급은 가족관계증명서 5종 정리에 있습니다.

보험 청구: 어느 서류가 필요한가

보험사가 요구하는 서류는 청구 금액과 종류에 따라 정해져 있고, 필요 이상의 서류를 떼면 수수료만 나갑니다. 실손 통원 3만 원 이하는 영수증만으로 되는 등 금액 기준이 있으니 서류를 떼기 전에 청구 유형부터 확인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2024년 10월부터 실손 전산 청구(실손24)가 시작돼 병상 30개 이상 병원과 약국에서는 영수증·세부내역서·처방전을 병원이 전자로 보내 주고 진단서만 따로 챙기면 되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전산 청구 대상 병원과 절차, 청구 기한 3년은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에, 본인부담상한제·재난적의료비로 병원비를 돌려받는 제도는 병원비 돌려받기에 정리돼 있습니다.

회사 병가, 학교 결석: 진단서까지 필요한가

회사 병가는 취업규칙이 정하는 대로입니다. 대체로 1~2일 병가는 진료확인서(3천 원)나 약국 영수증이면 되고, 3일 이상 연속 병가나 병가 후 유급 여부가 걸릴 때 진단서를 요구하는 곳이 많습니다. 공무원은 병가 7일 이상(연 6일 초과) 시 진단서 제출이 규정돼 있습니다. 진단서에는 병명이 들어가므로 정신과·부인과 등 병명 노출이 부담되면 회사에 "진료확인서로 갈음 가능한지"를 먼저 물어보는 편이 낫고, 진단서 병명은 의사와 상의해 상위 분류로 적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는 교육부 학교생활기록 작성 지침에 따라 질병으로 인한 결석을 '출석 인정' 또는 '질병 결석'으로 처리하며, 증빙은 진단서·의사 소견서·진료확인서·처방전·약국 영수증 중 하나면 되고 결석 후 3일 이내(학교 규정) 제출이 일반적입니다. 즉 학교용으로 2만 원짜리 진단서를 뗄 필요는 거의 없고 진료확인서로 충분합니다. 감염병(독감·수족구 등)으로 등교 중지된 경우는 출석 인정 결석이라 진료확인서에 병명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대학의 시험 미응시 사유 증빙도 학칙상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받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발급받을 때 확인할 것

진단서를 받으면 자리에서 병명(질병분류기호), 진단일, 치료 기간, 의사 서명·면허번호, 병원 직인을 확인합니다. 보험사가 반려하는 가장 흔한 사유가 질병분류기호 누락과 '치료 기간' 미기재이고, 상해 진단서는 상해 원인란이 환자 진술 그대로 적히므로 사고 경위를 정확히 말해야 합니다. 발급 후 내용 수정은 새로 떼는 것이 원칙이라 수수료가 또 나가니 처음에 용도를 말하고 필요한 항목을 빠짐없이 넣어 달라고 하는 것이 돈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진단서는 발급일로부터 유효기간이 따로 없지만 보험사·기관은 보통 발급 3개월 이내 서류를 요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