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쓰는 법과 상속 준비 — 자필 유언 요건, 공정증서, 유류분

법이 인정하는 유언은 5가지뿐

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제한합니다(요식주의). 아래 5가지 외의 방식 — 예컨대 컴퓨터로 작성해 출력한 문서, 영상 편지 중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 — 은 마음은 전해져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자필 유언장, 여기서 무효가 됩니다

대법원 판례상 다음 중 하나라도 빠지면 유언 전체가 무효입니다.

수정할 때도 자필로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확실성을 원하면 공정증서 방식을 권합니다.

공정증서 유언 비용

공증인 수수료는 유언 목적 재산 가액에 비례하며, 상한이 있습니다. 대략 재산 5,000만 원이면 십수만 원, 10억 원이면 170만 원 수준이고 최대 30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공증인 수수료 규칙). 증인 2명(상속인이 될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은 증인 불가)과 신분증·인감, 재산 관련 서류를 준비해 공증사무소를 예약하면 됩니다.

유언대용신탁이라는 선택지

은행·신탁사와 계약해 생전에는 본인이 재산을 관리·수익하다가 사망 시 미리 정한 사람에게 승계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유언장과 달리 검인 절차가 없고, 치매 등으로 판단 능력이 떨어진 뒤의 재산 관리까지 설계할 수 있어 이용이 늘고 있습니다. 신탁 보수(설정·관리 수수료)가 들고 금융재산·부동산 중심으로 설계되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유류분 — 2024년 크게 바뀌었습니다

유류분은 유언과 무관하게 상속인에게 보장되는 최소 몫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형제자매의 유류분(법정상속분의 1/3)을 위헌으로 결정해 즉시 효력을 잃었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에게는 유류분이 없습니다.

같은 결정에서 헌재는 패륜 상속인의 유류분을 제한할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도 내려 국회의 법 개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유언으로 전 재산을 한 명에게 주더라도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유언 설계 시 미리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생전에 정리해 둘 것

① 재산 목록 — 부동산·예금·보험·증권·대출·보증까지 한 장으로(가족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사후 조회가 가능하지만, 생전 목록이 있으면 훨씬 수월합니다) ② 디지털 유산 — 주요 계정·구독 서비스 목록과 처리 희망(사진 클라우드, SNS 추모 계정 전환 등) ③ 보험 수익자 지정 확인 ④ 장례 희망(장례 형태·연명의료 사전의향서) ⑤ 유언장 보관 장소를 신뢰할 가족 1인에게 알리기. 사망 이후 가족이 밟을 절차는 상속 절차 타임라인과 장례 절차 안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