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 순서
| 순서 | 할 일 | 세부 |
|---|---|---|
| ① | 증거 수집 | 판매글 URL·캡처(작성일·닉네임 보이게), 대화 전체 캡처, 송금 확인증(은행 앱 이체내역 PDF), 상대 계좌번호·예금주·전화번호, 택배 운송장(빈 상자 수령 시 개봉 영상) |
| ② | 경찰 신고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police.go.kr에서 온라인 접수 후 지정된 경찰서 방문 진술. 급하면 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
| ③ | 더치트 등록 | thecheat.co.kr에 계좌·전화번호·피해 내용 등록. 다른 피해자 연결로 공동 대응·피해 규모 입증 |
| ④ | 은행 연락 | 입금한 은행에 사기 신고 사실 통보. 법상 지급정지는 불가하나 은행 자체 모니터링·경찰 요청에 따라 거래 제한되는 경우 있음 |
| ⑤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 | 경찰서에서 발급. 플랫폼 분쟁 신청, 민사·보험 청구에 필요 |
| ⑥ | 민사 청구 | 지급명령 또는 소액심판(3,000만 원 이하), 형사재판 진행 시 배상명령 신청 |
경찰 신고 절차 상세
ecrm.police.go.kr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사이버사기 → 직거래 사기"로 접수합니다. 피해 금액, 상대 계좌·연락처, 거래 경위를 쓰고 증거 파일을 첨부하면 관할 경찰서가 배정되고 담당 수사관이 출석을 요청합니다. 출석 시 신분증과 증거 출력본을 지참합니다. 신고 접수 후 바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서류가 이후 모든 절차의 기초입니다. 피해 금액이 작아도 같은 계좌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병합 수사되므로 반드시 접수합니다.
지급정지가 안 되는 이유와 예외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합니다. 중고거래 사기는 물건 판매를 가장했으므로 은행이 법에 따라 지급정지를 할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상대가 안전결제 사칭 링크로 돈을 가로챈 경우, 또는 같은 계좌로 다수 피해가 접수돼 경찰이 금융사에 협조 요청을 한 경우에는 계좌가 동결되기도 합니다. 은행 콜센터에 "사기 계좌 신고"로 접수해 두면 이후 수사에 연결됩니다.
피해금 돌려받는 절차
| 방법 | 조건 | 비용·기간 | 비고 |
|---|---|---|---|
| 형사 합의 | 피의자 검거 후 처벌 감경 목적 합의 | 무료, 검거 시점에 따라 | 가장 흔한 회수 경로. 합의 전 입금 확인 후 합의서 작성 |
| 배상명령 | 형사재판 1심 변론 종결 전 신청 | 인지대 없음 | 유죄 판결과 함께 배상 명령, 민사 판결과 같은 효력 |
| 지급명령 | 상대 주소 파악, 다툼 없을 때 | 인지대 소액의 1/10, 약 1~2개월 | 전자소송 ecfs.scourt.go.kr, 상대 이의 시 소송 전환 |
| 소액심판 | 3,000만 원 이하 | 인지대 약 0.5%, 1~3회 기일 | 판결 후 채권압류·추심 |
상대 인적사항을 모르면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경찰 수사로 피의자가 특정되면 사건 기록 열람·정보공개 청구로 주소를 확인하거나,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 은행에서 예금주 정보를 받습니다. 판결을 받아도 상대 재산이 없으면 집행이 어려우므로 형사 절차에서 합의를 우선 시도합니다.
거래 전 확인 사항
| 확인 | 방법 |
|---|---|
| 더치트 조회 | 계좌번호·전화번호 입력 → 피해 등록 이력 확인. 당근·번개장터 채팅창에도 연동 경고 표시됨 |
| 안전결제 사칭 링크 | 판매자가 보내는 "네이버페이·안전결제" 링크는 대부분 가짜. 안전결제는 플랫폼 앱 안에서만 진행, 외부 링크·문자 결제 거부 |
| 계좌명 불일치 | 예금주가 판매자 이름과 다르면 거래 중단. "가족 계좌"라는 설명은 거절 |
|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 | 급처분·해외 출국 사유 + 선입금 요구 조합은 전형적 패턴 |
| 영상통화·실물 확인 | 제품 실물에 닉네임·날짜 적은 메모를 넣어 사진 요청 |
| 직거래 장소 | 경찰서 앞 안심거래존, 지하철역 등 CCTV 있는 곳 |
플랫폼별 정책
당근: 당근페이 송금 내역이 있으면 앱 내 "사기 신고"로 접수 시 상대 계정 제재와 경찰 신고용 거래 정보 제공을 지원하며,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제출 시 거래 정보를 수사기관에 전달합니다. 직접 배상은 하지 않습니다.
번개장터: 번개페이(안전결제)로 결제하면 구매 확정 전까지 대금이 보관돼 미배송 시 전액 환불됩니다. 계좌 직거래 피해는 신고 접수와 계정 제재만 가능합니다.
중고나라: 중고나라페이 안전결제 외 계좌 거래는 보호되지 않으며, 카페 게시글 사기는 네이버 고객센터 신고로 게시글 삭제·계정 정지 처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고거래 사기도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하면 되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물건 판매를 가장한 사기를 제외해 은행이 법적으로 지급정지할 근거가 없습니다. 경찰 신고 후 수사기관 요청이나 다수 피해 접수 시 예외적으로 거래 제한이 걸리는 경우만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5만 원인데 신고할 가치가 있나요?
있습니다. 같은 계좌로 들어온 피해가 병합되면 피의자 특정과 검거 확률이 높아지고, 검거 후 합의 과정에서 소액은 대부분 돌려받습니다. ecrm.police.go.kr 온라인 접수는 10분이면 됩니다.
더치트에 등록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더치트는 피해 정보 공유 사이트이고 환급 기능은 없습니다. 다른 피해자와 연결돼 공동 대응하고, 플랫폼이 해당 계좌를 경고 표시하게 하는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소액심판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청구 금액 3,000만 원 이하입니다. 상대 주소를 알아야 하며, 다툼이 없을 것 같으면 인지대가 1/10인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