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상식 퀴즈 12문제 -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부가세 10%, 간이과세, 증여세 공제, 취득세 60일, 종부세 12억, 가산세

정답과 해설

1.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는데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해야 하는 사람은? — 정답: 근로소득 외에 사업·프리랜서 소득이 함께 있는 사람. 연말정산은 근로소득 하나만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여기에 사업소득, 프리랜서 소득, 임대소득처럼 다른 소득이 더 있으면 모두 합쳐 다시 계산해야 하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연봉 액수나 환급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회사를 옮겨 여러 곳에서 급여를 받았지만 이전 회사 자료를 합쳐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추가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은? — 정답: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을 다음 해 5월 한 달 동안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말까지로 한 달 연장됩니다.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3월은 법인세 신고 시기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5월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함께 붙습니다.
3. 부가가치세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정답: 세율은 10%이고 실제 부담은 최종 소비자가 진다. 부가가치세율은 모든 업종에서 10%로 같습니다. 가격표의 "부가세 포함"이 뜻하는 것처럼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은 소비자이고,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받은 세금을 대신 걷어 국가에 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물건값 11,000원짜리의 부가세는 1,000원입니다. 다만 미가공 농수산물, 도서, 의료·교육 서비스처럼 면세로 정해 부가세를 붙이지 않는 항목도 있습니다.
4. 부가가치세 신고 부담이 적은 "간이과세자"로 남을 수 있는 연 매출 기준은? — 정답: 1억 400만 원 미만. 간이과세 기준은 2024년 7월부터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올라갔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세금이 크게 줄고 신고도 연 1회로 간단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액 공제에 제약이 있어 거래처가 사업자인 업종에서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아예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5.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돈을 줄 때,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는 금액은? — 정답: 10년간 합쳐서 5,000만 원. 직계존속이 성인 자녀에게 주는 경우 10년 동안 합산해 5,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 배우자끼리는 6억 원, 형제자매 등 기타 친족은 1,000만 원입니다. 10년 단위로 새로 계산되기 때문에 나눠 주면 공제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결혼·출산 시에는 1억 원까지 추가 공제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6. 집을 산 뒤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기한은? — 정답: 잔금일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는 취득일(보통 잔금 지급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로 더 깁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면 취득세 납부 영수증이 필요해 실무에서는 대개 등기와 함께 처리합니다.
7.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공시가격 기본공제액은? — 정답: 12억 원.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합계에서 12억 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만 종부세가 매겨집니다. 그 외의 경우는 9억 원이 기본공제입니다.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 기준이라는 점이 중요한데, 공시가격은 보통 시세보다 낮게 잡힙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도 최대 80%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6월 1일 소유자가 그해 납세 의무자입니다.
8.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려면? — 정답: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이고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이면 비과세입니다. 12억 원을 넘으면 전체가 아니라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던 주택은 2년 보유에 더해 2년 거주 요건까지 채워야 합니다. 팔았다면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하고, 손해를 봤더라도 신고 의무는 남습니다.
9. 다음 중 지방세가 아닌 것은? — 정답: 상속세. 상속세는 증여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국가가 걷는 국세입니다. 재산세, 자동차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지방소득세는 시·군·구가 걷는 지방세입니다.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신고와 문의 창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국세는 국세청 홈택스, 지방세는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처리합니다. 부동산 하나에도 살 때는 지방세(취득세), 갖고 있을 때는 지방세(재산세)와 국세(종부세)가 함께 붙습니다.
10. 세금을 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을 때 붙는 무신고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얼마인가? — 정답: 납부할 세액의 20%.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의 20%가 원칙이고, 장부를 조작하는 등 부정한 방법이면 40%까지 올라갑니다. 여기에 납부하지 않은 기간만큼 하루 0.022%(연 8%대)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따로 붙습니다. 다만 기한이 지난 뒤라도 스스로 기한후신고를 하면 늦은 정도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해 주므로, 놓쳤다는 것을 안 시점에 바로 신고하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11. 연말정산에서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액에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은? — 정답: 30%.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 신용카드는 15%가 적용됩니다. 다만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 되므로, 25%까지는 혜택이 큰 신용카드를 쓰고 그 이후를 현금영수증·체크카드로 채우는 것이 유리하다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은 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세액에서 바로 빼 주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과세표준을 줄이는 소득공제라 실제 절감액은 본인의 세율만큼입니다.
12.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정답: 기부금의 일정 비율(기본 15%)을 산출세액에서 빼 준다. 기부금은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빼 주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기본 공제율은 15%이고 1,000만 원 초과분은 30%가 적용됩니다. 10만 원을 기부하면 1만 5천 원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은 한도가 더 낮게 정해져 있고, 정치자금 기부는 10만 원까지 전액을 돌려받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하고 대부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잡힙니다.

숫자로 다시 정리

종합소득세는 5월, 부가세율 10%, 간이과세 1억 400만 원 미만, 성인 자녀 증여 공제 10년 5,000만 원, 취득세 신고 60일, 종부세 1주택 공제 12억 원, 양도세 비과세 12억 원·2년 보유, 무신고 가산세 20%, 현금영수증 공제율 30%, 기부금 세액공제 15%.

출제 기준

최근 개정되어 시행 중인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과 국세청 안내 자료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세율과 공제 한도는 개정이 잦고 개인별 요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신고나 거래 전에는 홈택스와 세무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