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과 해설
- 성년 — 정답: 만 19세. 민법 제4조. 2013년 7월부터 20세에서 19세로 낮아졌습니다.
- 계약 성립 — 정답: 청약과 승낙의 합치. 구두 계약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서면은 증거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 일반 채권 소멸시효 — 정답: 10년. 민법 제162조. 상인 간 상사채권은 5년입니다.
- 3년 단기 소멸시효 — 정답: 3년. 민법 제163조(이자·급료·치료비·공사비 등). 음식값·숙박료는 1년(제164조)입니다.
- 대항력 — 정답: 주택 인도 + 전입신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우선변제권도 생깁니다.
- 임대차 최소 기간 — 정답: 2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다만 세입자는 2년 미만 약정도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유언 방식 — 정답: 이메일 유언은 없음. 민법 제1065조는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5가지만 인정합니다.
- 자필증서 요건 — 정답: 전문·연월일·주소·성명 자서 + 날인. 민법 제1066조.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상속 순위 — 정답: 배우자와 자녀. 민법 제1000조·제1003조. 직계비속이 1순위, 직계존속은 2순위라 자녀가 있으면 부모는 상속받지 못합니다.
- 배우자 상속분 — 정답: 자녀 몫의 1.5배. 민법 제1009조 제2항(5할 가산).
- 정당방위 — 정답: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상당한 방어. 형법 제21조. 끝난 침해에 대한 보복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주운 지갑 — 정답: 점유이탈물횡령죄. 형법 제360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 유실물 보상금 — 정답: 물건 가액의 5~20%. 유실물법 제4조.
- 사실적시 명예훼손 — 정답: 성립할 수 있다. 형법 제307조 제1항.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진실한 사실은 제310조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 대화 녹음 — 정답: 내가 참여한 대화는 가능, 타인 간 대화 몰래 녹음은 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4조.
- 동의 없는 촬영 — 정답: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미성년자 계약 — 정답: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5조. 무효가 아니라 "취소 가능"이며,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
- 소액사건 — 정답: 3,000만 원 이하. 소액사건심판법 및 대법원 규칙.
- 상속 포기 기한 — 정답: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민법 제1019조. 한정승인도 같은 기한입니다.
- 계약금 해제 — 정답: 매수인은 포기, 매도인은 배액 상환. 민법 제565조.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무효"와 "취소"는 다릅니다. 미성년자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이라, 취소하지 않으면 그대로 유효합니다. 또 "사실이면 명예훼손이 아니다"는 흔한 오해로, 우리 형법은 사실적시도 처벌 대상으로 두되 공익 목적이면 예외를 인정합니다.
출제 범위
민법·형법·주택임대차보호법·유실물법·통신비밀보호법·성폭력처벌법·소액사건심판법의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판례 해석이 갈리는 사안은 제외했습니다. 실제 분쟁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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