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과 해설
- 2026년 최저임금 — 정답: 10,320원. 2025년 10,030원에서 2.9% 인상됐고, 월 209시간 기준 2,156,880원입니다.
- 최저임금 미만 계약 — 정답: 그 부분은 무효, 최저임금 적용. 본인이 동의했어도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 조건 — 정답: 주 15시간 이상·개근. 아르바이트도 조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 1년 80% 이상 출근 연차 — 정답: 15일. 3년 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입니다.
- 1년 미만 연차 — 정답: 1개월 개근 시 1일. 첫해 최대 11일까지 발생합니다.
- 퇴직금 근속 기준 — 정답: 1년 이상. 계속근로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 퇴직금 근로시간 기준 — 정답: 주 15시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 연장근로 가산 — 정답: 50% 가산(1.5배). 휴일근로도 8시간까지 50%, 초과분은 100% 가산입니다.
- 야간근로 시간대 — 정답: 오후 10시~오전 6시. 이 시간대는 50%를 추가로 가산합니다.
- 주 최대 근로시간 — 정답: 52시간. 법정 40시간에 연장근로 최대 12시간을 더한 기준입니다.
- 휴게시간 — 정답: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 4시간 근무면 30분 이상이며,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 정답: 500만 원 이하 벌금.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과태료 대상이며, 아르바이트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수습 90% — 정답: 1년 이상 계약자에게 최대 3개월. 1년 미만 계약이나 단순노무직은 수습이어도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 해고 예고 — 정답: 30일 전. 3개월 미만 근속자 등은 예고 의무의 예외입니다.
- 즉시 해고 시 — 정답: 30일분 이상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 예고 의무와 해고의 정당성은 별개로 판단됩니다.
- 임금체불 신고 — 정답: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거나 온라인(노동포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5인 미만 적용 규정 — 정답: 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 연차,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미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 — 정답: 1년(조건 충족 시 1년 6개월). 2025년부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등 조건을 충족하면 6개월 연장됩니다.
- 생리휴가 — 정답: 무급. 청구 시 월 1일 주어야 하며, 유급 여부는 회사 규정에 따릅니다.
- 퇴직 후 금품 지급 기한 — 정답: 14일 이내.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 없이 넘기면 체불입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안 된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해고예고, 휴게시간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됩니다. 연차와 가산수당, 부당해고 구제가 빠지는 것입니다.
출제 기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최저임금은 2026년 적용 금액이며, 매년 바뀌므로 다음 해에는 고시 금액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 여기에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고용 형태가 아니라 근로시간과 기간이 기준입니다.
정답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결과 화면 아래 "정답과 해설" 안내에 20문제 전체의 정답과 한 줄 해설이 문제 순서대로 정리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