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상식 퀴즈 12문제 - 채용절차법 개인정보 요구 금지,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수습 최저임금 90% 조건, 구직급여 180일, 블라인드 채용, 경력증명서, 채용공고 조건 변경, 면접 부적절 질문, 4대보험, 임금명세서

정답과 해설

1. 채용절차법이 구인자에게 요구를 금지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정답: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보유 여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데도 용모·키·체중 같은 신체적 조건, 본인의 출신지역·혼인 여부·재산,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을 기초심사자료에 적게 하거나 증빙을 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대로 그 직무에 실제로 필요한 자격이나 경력은 당연히 물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은 이 법이 아니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에서 따로 다룹니다.
2. 입사가 확정된 뒤 근로계약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정답: 사용자는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휴가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지급 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명시하고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내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교부해야 하고, 수습이든 아르바이트든 마찬가지입니다.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며,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한다"는 조건이 적법하려면? — 정답: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하며, 단순노무 업무 종사자는 제외된다. 최저임금법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한해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이라도 감액할 수 없고,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단순노무 업무 종사자는 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감액 대상에서 빠집니다. 근로자가 동의했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미만을 정한 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이 적용됩니다.
4.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에 가장 가까운 것은? — 정답: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했으며,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기본 요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그리고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스스로 그만둔 경우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임금체불이나 통근 곤란처럼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수급 기간은 원칙적으로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퇴직 후 미루면 못 받는 일이 생깁니다.
5. 수습과 인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정답: 수습은 채용된 근로자가 업무를 익히는 기간이며, 이 기간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보호를 받는다. 수습은 이미 채용된 사람이 업무에 적응하는 기간이라 근로자 신분이고, 최저임금 감액 특례처럼 법이 정한 예외를 빼면 근로기준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4대보험도 가입 대상입니다. 인턴은 이름만으로 신분이 정해지지 않고, 실제로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반대로 교육과 실습이 중심이고 사용자의 지휘를 받는 근로 제공으로 보기 어렵다면 달리 판단될 수 있어, 명칭보다 실질이 기준입니다.
6.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정답: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정보를 가리고 직무 능력 중심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블라인드 채용은 출신지역이나 가족관계, 신체 조건, 출신 학교처럼 직무와 무관한 정보를 평가 단계에서 가리고 직무 관련 능력과 경험으로 판단하자는 방식입니다.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시행돼 왔고, 직무기술서를 먼저 제시하고 그에 맞춘 경험을 묻는 방식이 함께 쓰입니다. 직무에 필요한 자격이나 경력은 당연히 평가 대상이고, 채용이 확정된 뒤에는 신원 확인을 위한 정보를 받게 됩니다.
7. 이직할 회사에서 이전 직장의 경력을 증명해 달라고 한다. 맞는 설명은? — 정답: 근로기준법상 사용 기간과 업무 종류 등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고, 퇴직한 뒤에도 정해진 기간 안에는 청구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등에 관한 증명서를 사실대로 즉시 내주어야 하고, 퇴직 후에도 시행령이 정한 기간 안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해서, 회사가 임의로 퇴직 사유나 평가를 덧붙일 수 없습니다. 회사가 발급을 거부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8. 입사 직전에 회사가 채용공고보다 낮은 연봉을 제시했다. 맞는 설명은? — 정답: 채용절차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채용절차법은 구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위반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또 근로기준법 제19조는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가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 화면과 오간 메일을 갈무리해 두면 나중에 근거가 됩니다. 물론 협의를 거쳐 서로 합의한 조건 변경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9. 면접에서 나온 질문 중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 정답: "결혼 계획이 있나요? 아이는 언제쯤 가질 생각인가요?". 남녀고용평등법은 모집과 채용에서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이나 미혼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결혼과 출산 계획을 묻는 질문은 채용 여부에 그 사정을 반영하겠다는 의미로 읽혀 차별 소지가 큽니다. 직무 관련 경험이나 입사 가능 시기를 묻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0. 4대보험 가입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정답: 사업주가 자격 취득을 신고할 의무가 있고,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가입 대상이라 근로자와 사업주의 합의로 빼기로 정할 수 없습니다. 자격 취득 신고는 사업주가 하고, 보험별로 신고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4대보험을 들지 않는 조건으로 급여를 조금 더 받는 식의 합의는 나중에 실업급여나 산재 처리에서 문제가 되고 보험료가 소급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11. 임금명세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정답: 2021년부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구성항목과 계산 방법, 공제 내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2021년 11월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 방법, 공제 항목별 금액과 산출 내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서면뿐 아니라 전자문서로도 줄 수 있고,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명세서가 있어야 연장근로수당이 제대로 계산됐는지, 공제 항목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입사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근로계약서를 아직 받지 못했다. 맞는 설명은? — 정답: 교부 의무 위반이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고, 사용자는 벌금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는 사용자의 의무라 위반해도 근로자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되고 임금과 퇴직금 등의 권리도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조건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입증이 어려워지므로 급여 이체 내역, 근무 일정, 업무 지시 메시지 같은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교부를 요청해도 응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숫자로 정리

수습 최저임금 90%는 1년 이상 계약에 수습 3개월 이내, 단순노무 제외. 구직급여는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에 비자발적 이직.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는 2021년 11월 시행.

법을 나눠 보기

채용 과정의 개인정보 요구와 공고 조건 변경은 채용절차법, 계약서와 명세서, 증명서는 근로기준법, 수습 감액은 최저임금법, 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 면접의 차별 질문은 남녀고용평등법, 나이 차별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이 각각 다룹니다.

출제 기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했고, 사업장 규모나 계약 형태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는 항목은 조건을 문제 안에 밝혔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로 다툴 일이 생기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