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상식 퀴즈 20문제 - 국민주권, 기본권, 3권 분립, 개헌 절차

정답과 해설

1. 헌법 제1조 제1항 — 정답: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가 헌법의 첫 문장입니다.
2. 주권의 소재 — 정답: 국민.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제1조 제2항).
3. 대통령 임기 — 정답: 5년 단임. 중임할 수 없다고 헌법 제70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4. 국회의원 임기 — 정답: 4년(제42조).
5. 3권 분립 — 정답: 입법·행정·사법.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서로 견제하게 한 구조입니다.
6. 입법권 — 정답: 국회.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제40조).
7. 위헌 심판 기관 — 정답: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탄핵심판·정당해산심판·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심판을 담당합니다.
8. 헌법재판관 수 — 정답: 9명.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각 3명씩 관여해 구성합니다.
9.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 정답: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발의는 재적 과반수입니다(제65조).
10. 개헌 확정 절차 — 정답: 국회 의결 후 국민투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됩니다(제130조).
11. 개헌안 국회 의결 — 정답: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12. 현행 헌법 개정 연도 — 정답: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제9차 개정 헌법입니다.
13.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정답: 사회권. 교육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등이 같은 갈래입니다.
14. 선거 참여 권리 — 정답: 참정권. 선거권·피선거권·국민투표권이 여기 속합니다.
15. 기본권 제한 수단 — 정답: 법률.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습니다(제37조 제2항).
16. 국무총리·대법원장 임명 — 정답: 국회의 동의. 두 자리 모두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17. 제헌 헌법 공포일 — 정답: 1948년 7월 17일. 이날을 기념하는 국경일이 제헌절입니다.
18. 국회의원 정수 — 정답: 200인 이상(제41조). 구체적 수(현재 300명)는 법률로 정합니다.
19. 대통령 피선거권 나이 — 정답: 만 40세 이상(제67조).
20. 지방자치단체장 임기 — 정답: 4년. 지방의회 의원도 4년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정족수 문제는 "재적 3분의 2"(개헌안 의결,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와 "재적 과반수"(일반 탄핵소추 의결, 계엄 해제 요구)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위헌 심판은 대법원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담당이라는 점, 1948년 7월 17일(제헌절)과 8월 15일(정부 수립)을 구분하는 것도 자주 틀리는 지점입니다.

출제 범위

총강(제1조), 기본권(제2장), 국회·정부·법원·헌법재판소의 구성과 권한, 지방자치, 헌법 개정 절차에서 골고루 출제했습니다. 학계 해석이 갈리는 쟁점은 제외하고 조문에 명시된 사실만 사용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